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4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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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
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6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3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3가지 이상 선택해 2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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