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이유 (그리고이를 해결하는 방법) )

https://telegra.ph/%EB%82%98%EC%99%80-%EB%8B%B9%EC%8B%A0%EC%9D%B4-%EC%95%8C%EA%B3%A0-%EC%8B%B6%EC%9D%80-%EA%B2%83-%EB%8D%94-%EB%A7%8E%EC%9D%80-%EC%A0%95%EB%B3%B4%EB%A5%BC-%EC%96%BB%EA%B8%B0-%EC%9C%84%ED%95%B4-%EC%B0%BE%EA%B8%B0-01-09

다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6대 중 36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3대는 노동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2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 근로자를 촬영한 15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었다.